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7.(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14.

나. 제 안 자 : 김용희 의원 외 5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11. 14.

라. 상정일자 :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 11. 27.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용희 의원

❍ 검토보고 : 임영태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관광약자들이 제약없는 관광 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동과 접근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무장애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코자 전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안 제명)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규정(안 제5조)

○ 사업 및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안 제7조)

○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안 제9조)

○ 재정지원, 교육,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제12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 등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대한 장애와 불편요인을 개선토록 하여 모든 국민의 차별없는 관광 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바, 관광 분야에도 무장애 개념을 도입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보편적인 관광향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무장애 관련 법령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 제2조(정의)제1호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3.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1. 제2조(정의)제1호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제4조(국가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관광진흥법

1. 제47조의3(장애인·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ㆍ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무장애(Barrier Free) 1974년 유엔 장애자 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장벽 없는 건축 설계(barrier free design)＞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생긴 개념이다. 무장애의 개념은 Barrier Free라는 개념을 우리말로 옮겨 “장벽이 없는” 또는 “장애가 없는”이라는 의미이며, 원래는 건물이나 거주환경 등 단순히 물리적인 장애(배리어)를 제거한다는 의미로 처음 사용되었는데 최근에는 사회적 태도와 문화적 장벽 등 우리 사회가 장애인, 노인 등에 갖게 되는 모든 편견과 거부, 배제, 제한과 같은 차별을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다. (고동완 외(2006년), “무장애 관광레저도시 조성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 유사 사회운동: 무장애 도시(Barrier Free City),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현행 조례와 개정안 비교>

현 행	개 정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6조(사업)
제6조의2(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제7조(센터의 설치)
	제8조(위탁)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제8조(포상)	제11조(포상)
제9조(시행규칙)

○ 주요 개정사항

- 자치법규의 제명은 그 자치법규의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명을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서「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1조(목적)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과 지원을 통해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의 목적과 일치하고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2조(정의)에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핵심 용어인 “관광약자”, “관광취약계층”, “무장애관광”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 안 제3조(시장의 책무)에는 관광약자의 무장애 관광을 위한 시책 마련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서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기본방향과 목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 증진 방안, 재원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5년 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추진계획을 현행 조례와 같이「관광진흥법」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가 정책과 연계토록 하였음.

관광진흥법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②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권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4의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2조(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은 5년마다 수립한다

- 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에서는 현행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의 명칭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맞추어 정비하였음. 또한 현행 조례와 같이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가 자문위원회를 대신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음.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중·장기 시책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용태세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민간업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제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사업)에는 개정하려는 조례 내용에 부합하도록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안 제7조(센터의 설치)와 제8조(위탁)에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무장애관광 지원센터 설치와 사무 위탁 근거 규정을 두었음.

- 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부터 제11조(포상)까지는 무장애관광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음.

- 부칙에는 본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 변경, 다른 조례에서 인용한 조례명 변경 및 인용 조항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명시하여 신구 조례 적용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음.

- 그 밖에 현행 조례에서 상위법의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여 규정의 실익이 없거나「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였음.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8조와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적합하고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규정이 아니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내용 발췌)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2. 주민의 복지증진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아울러, 고령사회로의 전환, 사회적 안전 인식의 확산, 관광의 보편적 향유 강조 등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무장애관광의 다양한 시책 마련을 통하여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보편적 관광복지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5년부터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열린(Barrier Free) 관광지(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가족, 임산부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활동의 제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플랫폼을 개설하여 무장애 여행 코스 등 콘텐츠를 홍보하고 있음.

○ 다만, 일부 조문에서 문맥이 맞는 않는 부분과 오기된 사항이 있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장성숙 위원 >

○ 근본적 취지는 관광 약자를 위함인데 이 조례를 통해 관광약자를 위한 조치를 취한 사례는?

⇒ (국장) 배리어프리 열린관광 사례가 있음. 시비를 43억원 지원해서 시행하였고 다양한 시설개선 공사 등을 통해 지원하였음.

○ 관광약자와 관광취약계층의 정의가 서로 다름. 관광약자의 정의에 대한 법적 근거는?

⇒ (국장) 상위법에 별도로 근거는 없어 따로 정의하였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관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등으로”를 “등으로 인한”으로 한다.

제7조 중 “사업을”를 “사업의”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영유아 동반,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등으로 인한 --------------------------------------------------------------.
제7조(센터의 설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무장애관광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설치) ------------------------------------------------------ 사업의 ----------------------------------------------------------------.
제10조(재정지원)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삭제	제10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이동 및 접근성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영유아 동반, 임신 등으로 인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목표

2.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 편의성 증진

3. 무장애관광 활동 지원방안

4.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관광 정보 접근성 제고

5. 무장애관광 관련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조사 연구

6.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와 운용 방안

7. 무장애관광 협력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추진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인천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

3. 무장애관광 환경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무장애관광 환경 관련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사업)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모니터링

3.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4. 무장애관광 정보 제공

5. 무장애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6. 무장애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7.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 편의 지원

8. 관광사업자ㆍ관광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9.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센터의 설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무장애관광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제8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중앙정부, 군ㆍ구, 관련 전문기관, 관련 단체, 관광 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 활동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 및 조성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개정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자문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 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또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